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전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8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 6. 25.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 ㅇ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 < 주식시장 현황> < 펀드 운용 현황 > *자료 : 한국거래소(코스피·코스닥 합산) *자료 : 금융투자협회 ㅇ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필요 ㅇ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축소 및 동일기능의 유사상품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 지속 제기 ㅇ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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