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앞으로 탈도 많을(?) 임대차 3법이 드디어 어제 날짜로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워낙 많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 되어 과연 실제 어떤 모습으로 통과가 될것인지(이미 머든 통과는 기정사실이었으니)가최대의 관심사였다면 어제 통과된 임대차3법은 그나마 순한맛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어찌되었건 이 임대차3법이 무엇인가부터 정리를 해보자면..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1) 갱신 청구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12월10일부터는 2개월전까지) 기존엔 1개월전까지 인정되었으나 12월부터 2개월전으로 변동 되기에 갱신기간 경과소멸 주의.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음 (명확한 의사표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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