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러가지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포스팅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금지구역에서의 대기요청 거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각종 행정심판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객의 '도중하차' 신고 있더라도 택시기사 경고처분 전에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해야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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