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법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freegraphictoday, 출처 Unsplash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및 각종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과 다르다고 볼 이유 없어, 정보공개 의무 이행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한 OO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OO예술대학교에 온라인 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OO예술대학교는 전공대학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유아교...

원문링크 :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법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