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 3, 뺑소니 선처는커녕 가중처벌 못 피한다


특가법 제5조의 3, 뺑소니 선처는커녕 가중처벌 못 피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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