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사기, 피해금액 다 변제하고도 실형받는다?

안녕하십니까? 리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지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구지방법원과 서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많은 수사기관에서 요직을 맡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기죄의 처벌이 과거보다 몇 배나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의뢰인분 또한 그러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수사 도중 구속되어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사기죄 구속 보석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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