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부본 송달, 실형받기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소장부본 송달, 실형받기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즈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이지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신 상황이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 서부지원의 요직에서 수많은 피의자분들을 변호했던 저의 경험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을 송달받으신 시점은 재판에서 실형을 받기 전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은, '죄질이 나쁘고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에서 징역을 받게 하려는 검사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싸웠을 때, 누가 유리할지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렇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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