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기대심리 향후 시장.....

금일 국토부, 인수위 첫 업무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첫 보고를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약으로 세운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 따라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이 월활히 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방안의 대폭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의 척도인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로 높여주는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 가격 현실화의 조정 방안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최우선 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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