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변호사? 과연.....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다. 작가 정을병이 1974년에 쓴 단편소설 ‘육조지’나오는 내용이다. 경찰은 구타, 검사는 잦은 소환, 판사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지금 경찰의 구타는 사라졌지만 재판 지연은 여전하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최근 5년간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폭증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AI가 법조계에 서서히 배치중이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AI변호사 로스(Ross)는 2018년 미국 대형 로펌에 채용돼 초당 10억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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