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는 음주운전 했다가는 차량 압수 및 몰수될수도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1만5059건 사망자 214명 재범률 42.24％였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된다 압수·몰수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서겠다는게 사법당국의 방침이다. #음주운전차량압수 #음주운전차량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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