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자살사고 보험금 분쟁

이번 포스팅 주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교통사고, 상해사망사고 이후 우울증 등) 자살사고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의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취지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사고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얻는다면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며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가 많아진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보험금도 인상되어 결국에는 모든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의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심실상실 상태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라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초래하는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실상실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질환 :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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