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들이 정당한 신뢰는 보호해야한다 국가가 언동 한거는 정당한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한다 신뢰한다는것은 좋은것 그걸 믿고 행동을 했는데 전에 주었던 신뢰를 잘못된 결정이라 하여 처벌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신뢰보호가 깨짐 국민이 행정청에게 특정지역에 건축허가 가능하냐고 물으니깐 행정청이 가능하다 답변을 받고 건축허가 나오겠구나 해서 건축할라고 투자를 했는데 뒤늦게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면 신뢰보호원칙 대상이 됨니다 공적견해표명 인정사례 1.보건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비과세 약속 신뢰보호 해야한다 2 .대순진리교 종교회관 토지형질변겅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나오고나서 후에 안나옴 신뢰보호 해야한다 3 .도시계획 국장이 완충녹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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