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vs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vs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특별한 법률원인에 성립되고 특별권력관계의 주체에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는 권력관계 행정주체(국가)---->국민,사기업 일반권력관계 국가는 일반 국민에대해 과세권 형벌권 강제징수권등 지배권이 인정된다 행정주체(국가)---->공무원, 수형자,공기업등 특별권력관계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 수형자 공기업등에게는 법적근거없이 기본권제한 할수있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특징 1.법률유보원칙 배제 특별권련관계에는 법률유보원칙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 구성원에대해 포괄적인 지배권을 행사가능 2.법률 수권없는 기본권 제한 가능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할수 있다 3.사법심사의 배제 특별권력관계에서 권력주체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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