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 일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운데 점유권에 대해 공부하기


[공인중개사 공부 일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운데 점유권에 대해 공부하기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까지 앞으로 193일 남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메가랜드 서석진 교수님 공부 범위 점유권 점유의 개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효력 목표 공부시간 : 10시간 오늘의 공부 정리 점유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건 / 본권(=점유할 권리)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 점유의 관념화 : 상속인 점유O / 간접점유자 점유 O / 점유보조자 점유 X - 점유의 종류 :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없으면 타주점유 / 객관적, 외형적 판단 - 상속인의 점유 : 상속은 새로운 점유취득원인이 아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 -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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