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이 내놓은 법안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지급 . 사회상속증여세 가능한 일일까? [네이버 블로그] 심상정 법안 발의, "상속증여세 본래 취지 따라 불평등 해소, 기회균등 실현. 20세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 https://m.blog.naver.com/713sim/22122868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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