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범행 당일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길을 걷고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몰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눈치를 챈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잡혀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도로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의금으로 고작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됐는데 검찰에서는 정식기소도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법원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절히 정식재판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와 피해자의 ...

원문링크 : 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