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행정심판 : 대전 행정사 JD와 함께

안녕하세요. 대전 행정사 JD입니다~! 처서 이후로는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 저는 요새 긴팔을 입고 출근한답니다~! 코로나 접종도 2차까지만 맞아서 마스크도 바꿔서 착용했고요.ㅎㅎ 여러분들도 모두 주의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구제 카테고리에서 다룬 적 없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한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 그 전에 음주운전 구제절차의 두 단계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 이의신청이란, 일반적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인데요,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 대략 위 그림처럼 행정심판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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