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 손해배상액 10억으로 확대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면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협회 법정화를 추진 중인 한공협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무허가 중개 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란행위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협회를 법정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의무가입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중개사들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면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중개거래 손해배상액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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