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음주 운전인데 무죄 판결 도대체 왜?

사고와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에 1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던 A 씨(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경남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10M가량 차를 몰아 다른 주차된 차량을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사고 당시 A 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과 술에 쉬한 상태로 운전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나 A 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박판사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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