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헌 및 음주구제 방안

JD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을 보러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오늘은 음주운전위헌 결정데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서 음주이의신청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 윤창호를 기리기 위해서,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년 부터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그 중 도로교통법 44조 1항, 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관련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서 전문은 33쪽 정도 되어, 직접 살펴보기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결론은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음주운전 한 것을 일괄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이와 관련 제가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 입장은 위헌 된 부분을 배제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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