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 대통령특별사면문서 전문 : 해설포함


2022년 신년 대통령특별사면문서 전문 : 해설포함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이 실시되네요. 좋은 소식 맞죠? 물론 해당 안 되시는 분들에겐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대략 98만명이 혜택을 받으시니깐,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허취소자, 면허정지자 들이 특히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찬찬히 문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선거사범 복권 :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낙태사범 복권 : 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이 되는데요, 해당자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위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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