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 기준과 구제방법


음주면허취소 : 기준과 구제방법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음주면허취소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음주면허취소는 어떻게 보면 줄임말 같은데요. 본만을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될 듯 싶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기준은 0.03과 0.08만 알면 끝납니다. 먼저 음주운전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음주를 한 이후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옛날 분들은 맥주 1캔을 마셔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의 진실은 예전에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윤창호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0.05이상이 음주운전이여서, 저처럼 덩치가 좋은 사람, 간의 해독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맥주 1캔 정도는 음주운전 축에도 못 끼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엔 한화 경기장에서 맥주마시며 치킨도 먹으며 집에 돌아 왔던 후배도, 간도 좋 고 덩치도 좋고 해서, 음주 감지도 안 된 적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이 0.03으로 낮아져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알콜이라는게, 0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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