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청심사 : 군출신 JD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출신 JD행정사입니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된 것 같네요. 여기도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비가 더위는 잡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비가와도 여전히 덥고 습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장마로 인하여 가뭄이 좀 해갈됐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동원훈련을 다녀온 기념으로 오늘 포스팅은 "군소청심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 품위 유지라고 해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할 때 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어진 일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여 군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군 소청심사란 군 내에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군 징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군 징계 처분은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징계의 경우 가벼운 징계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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