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으로 답답하다


일본 참으로 답답하다

한국인 청구 패소, 대만인은 승소. 같은 법원에서 30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열린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두 명의 각기 다른 재판관이 내린 판결이다. 25일 도쿄 지방법원 민사 3부는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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