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대상 및 과태료(6월 1일부터 시행)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3법 중 마지막 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속전속결로 법안이 통과돼서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었죠.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매매계약처럼 반드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는데요, 이 제도를 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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