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예정

2014년 제정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 국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보조금도 규제로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급에 따라 휴대전화를 더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 양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는 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폐지 전/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폐지 전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 할인 요금할인 선택요금 할인 유지 지원금 규제 규제체계 시장 자율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사항으로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관심이 높은 법규이고 폐지가 된다면 예전처럼 호갱이 생기지 않도록 법규가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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