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공제조합 출범

[기고] 조달기업공제조합 출범, 혁신적 시장 변화 기대 머니투데이/ 강경훈 조달법인강산 대표 2024.01.15 14:19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신설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업은 1만4000여개에 달하고 연간 거래액은 27조원에 이른다.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은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조달기업의 보증금 납부가 높은 민간 보증회사 수수료로 이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크다. 별도의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없던 상황에서 입찰, 계약, 선금 보증 등을 위해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계약을 위해 조달청은 보증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싸더라도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실적이 없거나 담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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