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공범들은 징역 7~15년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공범들은 징역 7~15년

法 "사회적 해악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25)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과 함께 법정에 선 공범들에게도 징역 7~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45년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간 명령했다. 검찰 구형보다는 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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