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가는 디지털금융 정책

<게티이미지뱅크> 결제 인프라 세계 1위국을 꼽으라면 한국이다. 해외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카드시스템, 금융거래망, 간편결제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 나라다.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치르면서 비대면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개탄스러울 정도로 실망스럽다. 비실명 송금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도 반대다. 간편 송금을 계좌 기반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명분은 있다. 마약이나 성매매 등 불법 거래 등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MZ세대부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까지 대부분 간편송금을 이용한다. 또 계좌가 없는 외국인도 간편송금에 익숙해 있다. 이 때문에 간편송금은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플랫폼,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공익적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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