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NFT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해야

[편집자주] 본문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백성이 이토록 가난한 것은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실학은 기존의 모순된 체계를 개혁해 국민을 부유롭 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에 이 목표를 막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상체계였다.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치열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이 보기에 조선에서 물자가 지역마다 고르게 유통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레를 이용한 유통경제가 발전하기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 지역에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백성들이 수레를 사용해 물건을 유통해 야 한다는 게 그가 내린 진단이었다. 박지원은 수레가 실용화되지 않은 책임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대부에게 있다고 지적 했다. 현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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