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추진...규제혁신·기업 수출지원

국내 입항 시 합산과세 문제 개선 명의도용 자동 검증 서비스 제공 통관 규제 혁신…기업 수출 지원 불법품 반입 막는 첨단장비 도입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전자상거래 관련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프라 정비를 통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급격한 시장성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7700억달러에서 2025년 2조달러, 2030년 6조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전체 무역 거래 중 전자상거래 비중(올해 1~8월 기준)도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까지 확대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2022년 8월 기준)는 약 2억2000만건에 달해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신속·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구축해 무역 강국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에 나선다.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 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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