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청구권 이달 결판…방송·OTT-창작자 격돌

<게티이미지뱅크>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제도 도입을 놓고 방송사·극장·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영상콘텐츠 감독·작가 등 창작자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종 결론 도출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9일 저작권 추가 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점을 고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차원이다. 추가 보상청구권 제도는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제작사 등 타인에게 지식재산(IP)을 양도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감독 등에 적정 창작료가 지급됐는지 의견이 분분한 과정에서 제안됐다. 제작사가 영화 드라마 흥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러닝 개런티처럼 방송영상콘텐츠 최종 제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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