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목적 '안심전세 앱' 살펴보니…"안심하기엔 일러"

[IT동아 김동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정 전세와 매매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 다. 지난해 9월 출시를 예고한 지 넉 달 만이다.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아직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의 주요 기능을 살펴봤다. 안심전세 앱 안내 이미지.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 확산…정보통신기술로 피해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는 확산세를 보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보증 사고액은 2018년 연간 792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월~7월까지만 해도 4,279억 원으로 크게 늘었...

원문링크 : 전세사기 방지 목적 '안심전세 앱' 살펴보니…"안심하기엔 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