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선] 단통법 폐지에 앞서 고민할 것들

<휴대폰 매장>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단통법이 도서정가제, 게임 셧다운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악법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정도로 단통법의 이미지가 좋지않다는 건 분명하다. 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고 한 단통법의 핵심은 시장 경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단통법이 그렇게 나쁜 역할만 했을까.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은 휴대폰 가격에 대해 일정부분 신뢰를 갖게 됐다. 집앞 매장에서 휴대폰을 믿고 살수 있게 됐다. 단통법 시대에도 온라인이나 신도림 등 몇 군데 ‘성지’는 여전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없었던 시절은 어땠나. 휴대폰을 구입하면서도 찜찜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동통신사가 밀어주는 몇 개 휴대폰은 실제로 몇만원~몇십만원 싸게 구입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바가지도 비일비재했다. 38만원짜리 갤럭시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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