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한 생각

문득 연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난리일까? 국민연금은 사실 취지가 노후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조금씩 넣는 것에서 시작한다. 근데 이상한 논리를 붙였다. 아니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을지라도 예전에 그렇게 결정했기에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연장해온 거라 생각한다. 우리의 인구는 늘고 있었고,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했었다. 사실상 인구가 정체되고 (이젠 감소하지만) 경제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국민연금의 개념을 유지하는 건 이미 어려워졌다고 봐야한다. 낸 돈이 10%도 안되는데 40%로 돌려준다는 기적의 논리는 그 당시 예금 금리에 인구성장률에 근거하면 무척 말이 안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때 그렇게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지! ’ 라고 떼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미 국민연금 자체에서도 고갈을 예상하고 있고, 연금개혁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받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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