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 내용, 해제 이유, 현황, 효력 발생일)

9월 21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종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규제지역 해제 이유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급감이 규제지역 영향도 있어 정상적인 거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증가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규제지역의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종시 세종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하지만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인천 지역 투기과열지구 우선 해제 인천 서‧남동‧연수구는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다. 경기 지역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경기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은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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