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파산이 주는 불이익과 이익

출처 ProElkane의 세상보기|엘케인 파산이 주는 불이익과 이익 번호:3 글쓴이: jenis 조회:1118 날짜:2003/12/16 18:37 빈번한 질문 하나가 파산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문제겠지요. 파산할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그래서 과연 판산으로 입는 불이익이 무엇이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파산 불이익에 대한 정리는 오승철변호사님 자료를 참조하였고 여기에 해설을 붙여 보았습니다.) 1. 파산시 입게되는 불이익 1-1. 법적 제한 a.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설 : 후견인이라함은 가령 부모 잃은 고아등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가 가지는 법적 권리, 재산 처분권리등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유언집행자란 사망자의 유언을 받아 그 유언대로 재산권 행사등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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