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축소 조작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요구 - 분쟁조정 사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 한국소비자원 주행거리 축소 조작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3. 3. 피신청인으로부터 1998년식 승용자동차를 5,9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차량을 수리ㆍ점검 받던 중 구입 당시 고지된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른 것을 알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o 이 사건 차량의 실주행거리가 270,000km에 달하였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차량 구입 당시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함이 밝혀졌으므로 즉시 차량의 구입대금을 환급하든지 또는 구입 당시 고지한 주행거리와 같은 차량으로 교환하여야 할 것임. o 피신청인은 주행거리 조작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행거리 조작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최종 판매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것임.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차량을 매입, 판매하기 이전에 주행거리가 축소 조작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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