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성실히 납부했는데… '보증금반환보증'의 배신

보험료 성실히 납부했는데… '보증금반환보증'의 배신 입력2023.01.03. 오전 6:10 수정2023.01.03.

오전 6:12 [머니S리포트-'대한민국 빌라왕'] 동일 명의 가입, 관리자가 막을 수 있었다 zypo, 출처 Unsplash [편집자주]같은 사람 명의로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을 수십에서 수천 채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거 안전판으로 여겨지던 '보증금반환보증'마저 뇌관으로 떠올랐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가주택 공급'이란 명분하에 지속해서 규제완화를 하며 난개발의 온상이 돼온 빌라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켜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이 93%에 달해 전세부실 사태는 공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원문링크 : 보험료 성실히 납부했는데… '보증금반환보증'의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