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척…골목길 보험사기 20대, 결국 이렇게 됐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척…골목길 보험사기 20대, 결국 이렇게 됐다 2023-01-02 17:59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골목길 보험사기 20대에게 징역형 선고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20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해당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B(26) 씨에게는 징역 4개월, C(27)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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