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해준다는데 규제해달라는 보험업계

[기자수첩]혁신해준다는데 규제해달라는 보험업계 kmitchhodge, 출처 Unsplash "규제를 풀어준다는데 오히려 더 장벽을 쳐달라고 하네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혁신금융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금융당국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막혔다.

기존의 규제들을 풀어줘 시장 활성화를 할 계획이었지만 보험업계가 되레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구체화 해달라"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해달라", "1사4요율제를 도입해 가격 규제를 만들자" 등으로 장벽을 만들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국은 혹시 모를 부작용을 예단해 법적으로 정해 놓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행해봐야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푸시(push) 영업인 대면 채널보다 풀(pull) 영업인 온라인 채널의 사업비 규제가 더 강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온다. geralt, 출처 Pixabay 물론 보험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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