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떨어지면 갭투자 주택 40%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

"집값 20% 떨어지면 갭투자 주택 40%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 사진=연합뉴스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40%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patrickperkins, 출처 Unsplash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이용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미반환 위험은 감소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100% 사용한다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2년 뒤로 이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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