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15세 미만도 재난·감염병 사망시 보험가입 허용' 대표발의

윤상현, '15세 미만도 재난·감염병 사망시 보험가입 허용' 대표발의 9일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힌남노' 등 피해 입어도 보험금 지급 안돼 giorgiotrovato, 출처 Unsplash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최근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망보험 적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이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찬성하고 나서고 있고 보험연구원도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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