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가상자산 입법, 무엇이 달라질까?

속도 내는 가상자산 입법, 무엇이 달라질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돈의 뒷면, 오늘은 최근 ‘김남국 코인’ 논란이 거센 한편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조 원의 가상자산이 거래됐는데요. 이렇게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 달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입법이 목전에 다가왔는데요. ‘이용자 보호’라고 하지만 당연히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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