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술·첨단 의료기기 규제수단 전락한 '신의료기술평가'

혁신 의술·첨단 의료기기 규제수단 전락한 '신의료기술평가' 게티이미지뱅크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는 빛이 바래고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술과 치료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지난 15년 넘게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을 좌절시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료기기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또다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중복 규제인 셈이다. 의료기술은 완벽하지 않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새로운 기술로 환자를 더 잘 치료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런 의지는 의술 혁신을 낳고 국가 의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제도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한 의사들이 왜 모든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ECA는 뒷짐만 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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