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에도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법원 “소송대상 아냐”

차량 이전에도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법원 “소송대상 아냐” 차량 양도 후 등록 않고 보험도 미가입 구청은 前주인에 과태료…차량 압류도 法 "행정청에 소송 아닌 이의제기해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차량을 양도했지만 이전등록을 미룬 새 주인 탓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A씨는 2012년께 본인 차량을 B씨에게 양도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씨가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A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용산구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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