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이콧'으로 또 미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언제쯤 통과?

'민주당 보이콧'으로 또 미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언제쯤 통과? 국회 법사위 민주당 보이콧으로 또 한 번 미뤄져 올해 법안 통과 무산될 경우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 커져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주당 자리가 비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 오랜 숙원과제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또 한 번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에서는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총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진료 받은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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