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가입한 아이 보험,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법률S토리] 10년 전 가입한 아이 보험,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머니S 남정휘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조회수 : 1,652|입력 : 2023.11.27 04:39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 이름으로 10년 전 보험에 들었는데 이것도 혹시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고객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의 귀한 마음을 세법의 무정한 잣대로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란 답이 나온다.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법은 법. 최선의 대비책은 세법 규정을 숙지해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금 관련 몇 가지 주된 오해와 진실을 법령에서 확인해보겠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보험의 증여 시기는 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많은 이들이 최초 보험 가입 시기를 증여 시점으로 오해하고 때론 보험판매자 조차 장기상품인 보험은 그 특성상 과세관청의 파악 및 과세가 어렵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세법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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