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판치는데…국회서 외면받는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 판치는데…국회서 외면받는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방청석]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는데 보험사기방지법 먼지만 쌓여 법사위 심사 후순위로 밀려 불발 “개정안 통과돼 법의 흠결 메워야” 2023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면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애초 지난해 1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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