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논의 물꼬트나 했는데…웬 말?

[보푸라기]'5세대' 실손보험 논의 물꼬트나 했는데…웬 말?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3(토) 10:00 1일 복지부 필수의료 민생토론회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여파…업계 촉각 실손 손해율 상승 주범 비급여만 오를까 /그래픽=비즈워치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격히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에 메스를 대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입니다. 핵심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이었습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보 적용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죠. 예컨대 고령층이 비싼 다초점 렌즈 삽입술(비급여)을 받으려면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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